[가족 - 자녀양육] 정서학대 유형 및 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 Q&A

정서학대

정서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처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 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제284조(특수협박) 등으로 처벌 가능

처벌 사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보던 3살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자, 스마트폰 앱으로 도깨비 전화를 보여주겠다고 겁을 줬고, 아동이 다리를 떨며 거부 반응을 보이게 함
  법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정서학대 행위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 선고


추가정보가 필요하다면
출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아동학대 신고·처벌 기준
보건복지부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교육자료>인쇄물 - 서식참조잠 안 잔다고 ‘도깨비’ 보여줬다가 “유죄”

관련 사이트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서식/자료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교육자료>인쇄물
보건복지부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사례모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 특례법
형법